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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60일의 기록'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남겼나

5번 대리구매 확대 조치에도 정책 안정권…소분·일탈약국 문제 여전

2020-04-27 06:00:59 김이슬신은진 기자 김이슬신은진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정부가 도입한 ‘공적마스크’ 정책이 두 달을 맞았다. 두 달 동안 5번의 대리구매가 확대 조치 되는 등 약국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마스크 수급과 함께 5부제가 정착되면서 정책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27일)부터는 정부와 약국의 노력으로 마스크 구입에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1인 구매 수량이 2매에서 3매로 확대되고, 대리구매 가능일도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소분 문제, 환자와의 마찰, 일부 일탈약국 등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공적마스크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에서 약사공론이 공적마스크 정책 시행 후 두 달간의 주요 마스크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2월 27일(목)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 =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2월 26일 약국을 공적판매처에 포함했다. 

이로써 전국 약국 2만3000여 곳에 200만장의 마스크가 배분되고 약국당 100장을 공급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공급 시기가 하루 늦춰지면서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에 마스크 공급이 시작됐다. 

마스크 판매 첫날, 약국은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로 인해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약사들은 마스크 여부를 묻는 전화 응대와 환자와의 마찰로 혼란을 겪었다. 

◇3월 9일(월)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대리구매 적용 대상 확대= 3월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후 9일부터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마스크를 1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 시 고객의 신분증 확인 후, 판매내역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PIT3000, 유팜과 같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해 중복구매를 막았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어린이, 노인으로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3월 10일(화) 정부,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민간 개방=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민간 개방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 후 3월 11일부터 휴대폰이나 주요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국의 마스크 보유량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일반에 마스크의 안정적인 재고·공급을, 약사에게는 불필요한 고객응대와 업무 과중을 줄여 피로를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서버로 인해 11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일선 약국은 혼란을 빚었다.

특히 웹과 웹서비스상의 마스크 재고량과 약국의 재고량이 실제 수치와 차이를 보이자 소비자들은 약국에 항의했고, 하루종일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3월 18일(수) 소형 공적마스크 별도 공급 시작= 정부는 일괄적으로 약국에 배송 중인 공적 마스크에서 소형 제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소형 제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필요한 약국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1주에 공급되는 수량은 최대 50매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로 나눠 공급하기로 했다.

◇3월 23일(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임산부 등)= 정부는 194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대리구매 범위를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들까지 확대했다.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신부의 대리구매를 허용했으며, 상당수가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를 허용키로 했다. 

◇4월 6일(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2002년생, 입원환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한편 공적마스크 정책 한 달 후, 마스크 수급 등 정책이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일부 약국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5부제와 대리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일부 일탈 약국으로 인해 약국간 갈등이 빚어지자 약사회는 대리구매 대상 확대에 따른 판매지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며, 일부 약국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4월 15일(수) 국회의원 선거일 공적마스크 5부제 요일 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5부제가 해제됐다. 공급량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단, 주 1회 1인당 2장씩으로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됐다. 

선거 당일 전국 약국의 약 80%가 문을 열고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4월 20일(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가족과계증명서)= 공적마스크의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확대됐다. 

대리구매 대상자(기존과 동일)의 경우, 가족이라면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단,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가족의 해당 요일에 본인의 신분증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약국에 가야 구입이 가능하다.

◇4월 24일(금) 공적마스크 1인 구매 수량 3매 확대/대리구매자 구매 가능일 확대(4월 27일 시행) = 공적마스크 재고가 남는 약국이 늘면서 약사회는 정부에 대리구매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27일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이 기존 1주일에 1인 2매에서 1인 3매로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구매 가능일이 확대됐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가능 요일 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구매 가능 요일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대리구매 방법도 변경된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했지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공적마스크 정책은 감염병 예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대책이었지만,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혼란이 상존했으며, 실제 약국과 약사의 노력과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성과를 가늠하기 힘든 정책이었다. 

코로나 19의 국내 상황이 다소 안정세를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합리적인 공적마스크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원만한 정책 수행을 위해 약국의 공적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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