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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만에 완성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

서울시 다음주 공포·시행 예정…제도적 근거 마련

2020-05-13 06:00:1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난 2018년 9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을 받아온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조례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지난 4월말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권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된 조례안은 2018년과 2019년 열린 두번의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고, 지난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을 거쳐 임시회 의결까지 1년 7개월이 소요됐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선행사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학술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병도 서울시의원의 수정 발의 및 가결을 거쳤다.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11명 모두 찬성했고, 이틀 뒤인 4월 29일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조례는 이번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주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야간약국 지정과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정되는 공공야간약국에 얼마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은 규칙이 제정돼야 구체화되는 셈이다. 지난 2018년 공공야간약국 비용추계 자료에는 운영시간은 선행사례를 준용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금액은 시간당 3만원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와 지난 2018년 9월 발의된 조례안을 비교하면 조항이나 문구가 간소화됐다.

먼저 야간약국 지원에 대한 조항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기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보고금의 규모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서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운영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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