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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논란' 단국대병원 약국 '저지될까'…3대 쟁점은?

7월 2일 재개..현장검증 이후 두 달 반만에

2020-05-21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7월 재개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약사 A씨(원고)가 천안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7월 2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심 소송은 지난 2월 선고기일만을 남겨뒀지만 돌연 ‘변론 재개’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3월 U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의 합법을 따지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현장검증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병원과 U도매상 소유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 △병원과 건물의 명확한 구분 △환자의 예상 동선 총 3가지다. 

현장검증 이후 두 달 반에 열리는 사실상 첫 2심 재판으로, 개설 약사와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 양측은 기초 주장을 토대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 관계자는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보는 게 의미가 깊다. U도매 건물이 병원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병원에 인접해 있는지 여부도 기존의 판례에서는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증을 진행한 이후에 현장검증과 관련된 의견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잘 검토하셨을 것으로 기대한다. 7월 변론기일에는 현장검증과 관련된 피고측 주장이 개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재판부에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단국대병원의 복지관 부지를 2016년 U도매상이 인수해 해당 부지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강력 반대에 나서며 약국 임대가 무산됐지만 A씨가 다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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