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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여부' 촉각

약사 민원에 판매 가능하다 입장서 선회

2020-05-28 06: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일선 보건소가 약국에서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설 것임을 밝혀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향후 행정지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 A약사는 최근 전주시보건소가 처리한 일선 약사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 약사법상 한약사가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일반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A약사가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소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보건소에는 복지부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추가 민원을 제기한 것.

A약사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해 7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사회에 발송한 공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해 달라’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보건소가 이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따져 물은 것이다.

즉, 이러한 정책이 각 보건소로 하달되지 않았는지, 혹은 보건소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것.

A약사의 민원은 전주시로 이첩돼 전주시 보건소가 최종 답변을 하기에 이른다.


보건소는 2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한의학정책과에 유권해석 확인 결과, 법령에 의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이내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이내의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소가 행정지도에 나설 경우 1차 행정지도 이후 재점검에 나섰을 때, 동일한 문제가 적발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어 보인다.

민원을 제기한 A약사와 보건소의 통화에 따르면 보건소측이 복지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로부터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서면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닌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말하는 사람과 이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내용 해석에 혼동이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약무정책과의 공문 발송 이후 한의약정책과의 영향으로 한약사에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소의 행정지도 시행이 유야무야된 상황인 만큼 그 사이 어떠한 새로운 동력이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향후 해당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A약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보건소가 직접 복지부에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지 복지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일선보건소에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다고 판단 복지부에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과 그러니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급 보건소에 보내달라고 민원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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