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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현장 장관이 와보라" 약사가 뿔났다

'박능후 장관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약사까지 맹비난...공적마스크 재시행 "사과 있어야 할 것"

2020-06-30 17:56:1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해임하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공공심야약국 무용론 발언과 관련해 약사들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시범사업 내지 특례규정인 만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약사들의 공공심야약국을 폄하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3년간 약계가 실효성 있게 실행해 온 것 같지 않다”며 “주말약국, 심야약국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아서 (화상투약기)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다.

30일 진행된 청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실시됐다.

청원에는 화상투약기가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명백한 현행의 약사법 위반임이 인정된 바 있는 상황으로 현행법상 합법인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 앞서 복지부는 단 한번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약사회들이 어렵게 지자체를 설득해 추진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가, 현행법상 합법인 멀쩡히 존재하는 좋은 제도를 폄하하고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제도는 시행해보자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청원인은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될 행위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해임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약사회로도 이어졌다.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되고 운영되는데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심야약국은 실효성이 없고 성적이 부진하다고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그 대안으로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코로나19라는 혼란의 와중에 약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공심야약국의 순기능과 효과를 부정한 박능후 장관의 망언에 대해 전국 8만 약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직능을 폄훼한 박능후 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일선 약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강원 A약사는 “지자체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들이 있는데 이는 복지부는 조례 제정에 전혀 도움이 안됐으며 지역과 약사회가 알아서 소통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평가를 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단점 있을지 확신 못하고 일단 해보자라고 나오는 것 정말 무책임 한 것”이라며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안전성을 위주로 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 B약사는 “‘복지부장관 사퇴하라’ 일선 약사들 반응은 딱 이거다”라며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가을 이후 다시 해야한다면 책임감으로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능후 장관의 사과, 혹은 사퇴가 없다면 해야할지 고민이다”고 전했다.

경기 C약사는 “정말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심야 약국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된다. 필요성 크다. 장관이 직접 심야에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와서 보라”고 주장했다.

C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아침에 전화를 보면 새벽에 전화 왔던 내역이 열 통 이상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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