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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마스크 판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국 4600여개 시스템 활용 제안에 행정안전부 '채택 어렵다'

2020-07-01 12:00:3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민원서류 발급용 무인발급기를 공적 마스크 판매에 이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돼 운영중인 무인발급기를 공적 마스크 판매 등 시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다른 시스템에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다. 특히 연계 운영으로 오류 등 장애가 생기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경남의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 혁신 공모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한 비대면 시민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제안했다.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공적 마스크 판매 등에 활용하게 되면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국 운영시간 이외에도 더욱 쉽게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시스템, 지방세, 교육시스템 등 각각의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며 "지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인 민원발급기에 다른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연계 운영으로 오류 등 장애 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운영중인 무인 민원발급기는 4600여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략 9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공적 마스크 판매 제안은 적지않게 나왔다.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고, 면대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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