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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등 일반약 온라인으로? 복지부 "수용 곤란"

국민신문고 제안에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의약품 접근성 등 고려" 답변

2020-07-06 12:00:5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소비자 편익 대비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의약품 접근성, 입법취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5월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산간이나 도서지역 주민, 장애인 등의 필수 의약품 구입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것이 제안인이 설명한 기대효과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한달만에 답변을 내놓았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요지다.

복지부는 제안과 관련해 "제안 내용은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한약사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제한적 예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판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은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통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등은 소비자의 편익 대비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의약품 접근성(약국, 편의점의 지리적 분포 등), 약사법령의 입법취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법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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