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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조제약 배달...항소 법원, "환자 위한 것" 선고유예

행위 자체 유죄 판단한 원심은 인정 형량과다 주장만 받아들여...약사법 위헌 여부는 기각

2020-08-03 06:00:5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메일로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이를 자신의 가족에게 배송토록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약사는 약사법위반으로 자신이 기소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의 항소심에서 형이 과하다는 A약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에서 A약사는 2018년 7월경부터 784회에 걸쳐 요양원으로부터 입원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메일로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이를 자신의 가족을 통해 배송토록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A약사가 병원의 처방전을 받아 그대로 의약품을 판매한 점, 범행이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 주장에는
A약사는 항소심에서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명확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적으로 약사법 본문 중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약사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내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보관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행정청은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의약풍믈 전달하는 경우’라면 의약품의 판매장소가 약국 외라고 하더라도 위반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았다.

이어 개인의 직업수행 정도는 크지 않고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공익은 상당히 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법원은 아울러 A약사가 예비적 위헌 주장과 관련해서는 위헌 심판제청이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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