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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내놔라' 약국서 난동 '벌금 300만원'..."약사 용서 못받았다"

법원, 약국서 20여분간 약사와 다퉈...약사 용서 받지 못한 점 양형 고려

2020-08-03 12:00:3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요일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린 마스크 구매자에게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다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약사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시행중이던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약국에 방문해 마스크 판매를 소리 지르며 요구했다.

하지만 약사가 ‘67년생은 화요일에 구입이 가능하고 오늘은 금요일이니 토요일에 다시 오라’며 판매를 거부하자 ‘니가 뭔데,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A씨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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