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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개설취소 해달라' 소송건 1층 약국 패소 이유는?

1층 소송 중 약국 폐업...법원, 위법한 약국 없는 곳에서 약국 운영권 침해라 보기 어려워

2020-08-04 12: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가 건물 3층에 새롭게 개설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를 각하 당했다.

인근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신의 약국이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형태다.

A약사는 지역 구청장이 처분한 같은 건물 내 3층에 위치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했다.

법원 판단의 바탕이 되는 인정사실에 따르면 A약사는 2017년 3월부터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 11월 6일 폐업했다.

이어 해당지역 보건소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업무를 위임받아 2019년 5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동일한 건물 내 3층에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했다.

이 건물 3층에는 가정의학과의원,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다.

A약사는 법정에서 세 가지 이유로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3층약국이 의원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업소는 이용자가 없는 유령업소라는 것. 또한 3층 복도는 3층 약국과 의원들 및 업소가 이용하는 막다른 복도로 약국과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업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개설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 A약사가 보건소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3층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가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자 개설등록이 수리된 점을 꼽았다.

이 같은 처분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인들을 근거 없이 차별해 일관성 없이 이뤄져 문제라는 것.

끝으로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보건소장이 처분을 한 만큼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먼저 A약사가 개설등록과 관련한 제3자에 불과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구청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A약사가 사건 소송 중인 2019년 11월 약국을 폐업했으며 건물 다른 곳 혹은 3층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사건을 최종 각하했지만 A약사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도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마사지 업소의 위치가 약국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업소 방문자들은 복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의 유령업소 주장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지만 2017년 2월 개설된 이후 계속 같은 위치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약국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구청장 등은 자격여부와 현지조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며 A약사가 앞서 구청장에게 건물 3층에서의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한 적이 있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A약사의 가족이 약국 개설등록을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1층에 약국을 개설한 것이 인정될 뿐 3층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 거부된 사실이 없다며 이유를 뒷받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약사의 주장인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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