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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1심 뒤집은 단대병원 원내약국 "대법원서 결판내자"

7월 2심 재판부 약국개설 불가 판단, 피고 측 3심 승소 준비 돌입

2020-08-05 06: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된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약사 A씨(원고)가 천안시(피고)를 상대로 낸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은 2심 판결에 불복,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소송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U도매상이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를 인수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약사 A씨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리며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천안단대병원과 해당 도매상 건물의 연관성, 공간적 독립성 여부였다. 피고와 원고 양측은 약국 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 부지인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주장을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다. 

소송이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자 재판부는 지난 3월 ‘현장검증’까지 진행하면서 약국개설 예정 장소 등 문제의 건물 내부와 단국대병원과의 관계를 살피는 등 해당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피고 측도 U도매상과 단국대병원 사이가 일반적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 아니라고 보고 원고 측에 구석명신청을 했다. 피고 측 확인 결과 부동산 계약 후 약 2년간 원고 약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1심 당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 장소가 천안단대병원과 독립된 병원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판결,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천안단대병원과 약국개설 장소가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피고 측 관계자는 2심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해당 소송은 의약 담합과 분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피고 측 관자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현장 실사를 통해 병원과 문제의 건물이 답합 우려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의약분업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제 피고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래 충남 지부장은 “사건 자체가 분업의 취지의 좋은 선례로 남기 위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3심에 대비해 준비를 갖출 예정”이라며 “2심 재판부는 현장검증 등을 통해 담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여전히 약사사회에서는 담합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야말로 분업의 허점,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일들이 뿌리를 뽑아서 약국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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