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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약국 있는데도 추가 개설 '유혹'한 점포주 "손해배상하라"

법원, 임차 약사 업종제한 듣고 잔금 치른 점 고려 손해배상액은 70% 제한

2020-08-06 06:00: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개설한 약사 임차인이 점포주가 건물 내 업종 제한을 알리지 않아 약국 운영이 불가해 졌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상당부분 인정하자 점포주 측의 항소가 진행됐다.

점포주 측은 항소심에서 약국 운영이 불가해진 이유에 대한 책임 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점포주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약사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판결한 임차인 A약사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해당 점포를 점포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점포주는 1억 1700여만원 중 월 임차료 407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 A약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선 원심 판결에서 법원은 건물 내 약국 독점권에 대한 점포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1억원과 가구설치 등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비용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먼저 인정사실부터 살폈다.

A약사와 점포주를 대리한 B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7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8월말 체결했다.

A약사는 점포주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월세를 지급했다.

점포주를 대리한 B씨는 공인중개인에게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인쇄물을 전달하며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이 없음(최초→공매 소유권 취득). 현재 소유자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또한 A약사가 건물 지하 1층에 약국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약국 운영이 가능한지 묻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자, 지하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C약사는 법원에 A약사의 약국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은 건물 내 업종제한 약정이 있었고 점포주도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결정했다. 

C약사는 다시 2018년 1월 A약사와 점포주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약사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소송을 취하했다.

점포주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은 점포주가 계약한 공매 매매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건물 분양당시 점포별 업종제한이 있었고 점포주가 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이며 대리인인 B의 처제인 만큼 이를 알 수 있었다며 기각됐다.

법원은 이 같은 인정사실을 볼 때 2018년 3월 A약사가 계약해지의 뜻을 담은 소장이 전달된 만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가구설치 등 인테리어 비용, 간판 설치비 등의 비용을 인정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부 기간 동안 약국영업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 A약사가 이미 지하1층에 C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C약사로부터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점포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점포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까지 A약사가 연체한 월세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2018년 3월로 볼 수 있는데 약국 영업을 2월경 중단했다고 보인다며 A약사가 1회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점포주의 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제’가 아닌 ‘해지’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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