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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때린 남성 '아니다' 항소했지만 기각...CCTV가 결정적

약사가 욕 하기에 맞서서 욕만 했다 폭행혐의 부인 했지만...법원, 증거 볼 때 원심 타당 판결

2020-08-10 12:0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30만원 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폭행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기각 판결했다.

A씨는 항소법정에서 약사가 욕을 하기에 맞서 욕을 했을 뿐 약사를 폭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약국 문 밖을 촬영하던 CCTV 영상에 A씨가 오른손으로 약사의 왼쪽 얼굴을 수 차례 밀거나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 외에도 A씨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약사가 원심 법정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뺨,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고 한 진술을 종합할 때 A씨가 약사를 폭행한 일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A씨가 지난해 3월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약국 밖에서 욕설을 하다 약사가 약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인 약사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으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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