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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새 임대차계약 아니에요? 법원, 기존 계약 갱신 판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했지만 법원, 보증금 돌려받은 후 재지급 절차 없어 '해지' 안됐다 판단

2020-08-11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만료 후 새로이 계약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다시 지급하지 않는 등,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먼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건물명도와 부당이득금 관련 항소심에서 임대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해 B약사가 2019년 3월 이후 임의로 점포를 점유한 기간을 연 2000만원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약사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연 1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28일 보증금 1000만원, 연 20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8년 8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다시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B약사가 점포에서 퇴거한 후 A씨로부터 다시 점포를 인도받는 절차는 취하지 않고 약국을 그대로 사용하며 임대료만 증액된 형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인정사실과 증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2018년 8월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보았다.

B약사는 법정에서 2016년 8월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체결일부터 5년의 임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앞서 2016년 6월 B약사가 A씨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에 의해 2016년 8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8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려면 기존 계약의 해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같이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A씨와 B약사가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점포를 인도해 줬다가 다시 인도받는 절차를 취하지도 않은 채 종전의 약국을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2016년 8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갱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초 임대일인 2013년 8월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되어 계약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B약사는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자신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그만두려는 뜻을 A씨에게 전한바 있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미 종료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다.

법원은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한다며 B약사는 A씨에게 점포를 돌려주고 2019년 3월부터 돌려주는 때까지 연 2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차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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