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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약국 개설 "모범 답안 나오나?"

시설관리대장으로 건축물대장 대신하는 방식으로 가닥

2020-08-27 05:50:4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하철 역사에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이 윤곽을 잡는 모습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 역 약국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개설신청이 반려돼 왔다. 현재 논의되는 얘기의 핵심은 문제가 돼 온 건축물대장을 시설관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 2년여 사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법을 적용해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한데, 지하철 역사내 상가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검토중인 시설관리대장을 갖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상당한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윤곽이 잡히면 앞으로 서울 지하철 역사에 개설되는 약국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이 포화상태라 새로운 입지로 지하철 상가에 대한 관심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최근 지하철 역사 약국과 관련한 내부 회의도 개최했다. 지하철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담당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시설관리대장을 갖춘 경우라면 개설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해서 문서를 갖춘다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정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훈령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령에 시설관리대장 서식이 반영될 예정이고, 이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대장을 갖춘 경우라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약국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역사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적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맞춰왔다. 약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제반여건을 갖춘 경우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등에도 적법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역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개설신청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에 가로막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7월 감사원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신청한 지하철 시설 내 약국개설 신청수리와 관련한 컨설팅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약국개설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나온 것이 시설관리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알려진 것처럼 훈령이 마련되면, 시설관리대장을 갖춘 약국개설신청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시설관리대장으로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면 상당수 지하철 역에 약국을 개설하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개설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지않은 지역의 지하철 역사 약국 자리도 다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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