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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프로그램 직후 PPL 광고 '부당 광고일까?'

식약처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0-09-04 12:00:3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내보내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직후 나오는 제품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까?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최근 종편 방송 직후 나오는 이른바 'PPL'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소개한 종편 방송과 구분해 방송 종료 이후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답변이다. 만약 광고 내용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디어에 등장하는 특정 제품 광고인 'PPL'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다.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특정 식품이나 원료의 효능이나 효과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내보낸 다음 이어 관련 제품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L을 규제할 수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원인의 제안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삭제를 요구한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민원인은 특정 질병이나 징후와 관련한 학술자료나 사진을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제안했다. 암 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품 판매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마치 해당 제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정에는 단서조항으로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표현을 함께 표시하면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판매자가 암이나 비만 등의 특정 질병정보를 인용하고, 단서조항은 보기 힘든 수준의 크기나 순간 노출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현재도 적지않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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