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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인 내쫓고 점포주가 영업해도 권리금 줘야"

권리금회수기회 등 앞선 판례 재확인...임대차 약국도 해당 주의해야

2020-09-07 12:00:3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비록 약국 점포 관련 판결은 아니지만 임차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점포주가 스스로 영업을 한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건과 관련 소송에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점포를 경영하며 5년의 기간이 경과했다. 

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자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선정해 점포주에게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포주는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희망자와의 계약을 거절했다.

임차인은 이에 점포주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규임차인 희망자와 체결한 권리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

1심은 점포주에게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점포주가 스스로 해당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이유는 임차인이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임대기간 5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없이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

대법원에서는 우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앞선 판례를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례를 인용, 판결에서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점포주가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법원으로 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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