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캠페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KPA 교육강좌 통합 의약학 3강 서브날개4 JW청년약사봉사상 공모전_날개 일반의약품 보완제품 연계판매 TIP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정규

약국 명칭 불법 사용 '배달약국'…보건소 행정처분 예정

A약사 보건소에 해당 업체 신고 후 이틀 만에 답변, 약사법 위반 명백 판단

2020-09-07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통해 제휴약국 모집을 진행 중인 ‘배달약국’ 이 약국 명칭 불법 사용으로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 A약사는 보건소에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약국’이 불법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 어긋난다는 맥락에서다. 

실제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서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약국이 아닌 업소가 약국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는 혼선을 미연 방지하는 데 있다. 

A약사는 “약사법에 따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면서 “너무나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보건소에 해당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보건소는 ‘배달약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불법으로 판단,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배달약국’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사이트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고 밝혔다.

이에 A약사는 “너무나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질의 이틀 만에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A약사는 “배달약국은 서비스 자체도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하는 것은 약국과 환자간의 협의로 하라고 한 것이지 중간에서 대리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지부는 배달약국 시스템에 환자 대신 수령해 배달하는 서비스의 합법성을 지적해 왔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배달약국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전국 시·도 지부에 안내하는 한편 회원 메시지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시스매니아

약공TV베스트

심평원 10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