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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달앱·배달약국'논란 종식 …복지부 "약사법 위반"

대한약사회, 해당업체 불법운영 고발 조치 계획

2020-09-10 05:50:5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약국' '약 배달 서비스' 등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최근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앱(APP)이 등장하고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약국을 모집하는 곳이 나타나면서 약국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켰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통보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시행해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기존 가입 회원은 즉시 탈퇴하도록 안내했다.

우선 '배달약국'은 명칭 사용에 따은 약사법 위법으로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이다. 의약품 배달 서비스 여부를 떠나 약사법에 다른 개설 약국이 아니면 약국리아는 명칭을 쓸수 없다. 

문제는 의약품 배달에 대한 인식 문제다. 심부름 대행 앱은 식료품이나 쇼핑 등 심부름 대행을 하면서 '의약품 배달'을 버젓히 한 카테고리로 올려 놓고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은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지만 의약품의 배달 및 택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늘어 나면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도 배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약품(전문약, 일반약)은 배달 서비스 품목이 아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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