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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배달약국' 서비스 중단 결정…논란 일단락

업체 약사회에 공문 전달 "약사회 우려 확인" 유권해석 이후 결정 풀이

2020-09-12 05:5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서비스의 합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배달약국’이 업체 측의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의약품 배달 앱 운영 중인 ‘닥터가이드’는 11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하고 논란이 되는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업체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약사회의 우려를 확인,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업체는 지난 8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측의 서비스 중단 결정은 최근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데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약사회는 배달약국과 관련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배달약국’은 등장부터 서비스 합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의약품 배달이 가능하다며 제휴약국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키웠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달행위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이라고 강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복지부가 배달약국 서비스 행위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전달하고 업체가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을 일단락됐다. 결국, 배달약국 사업은 정부로부터 사업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좌초됐다.

지역 약사들은 이 같은 결정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서울 A약사는 “배달약국 논란이 일고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것 같다”며 “의약품 배달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다행히 배달약국 서비스는 중단됐지만, 여전히 교묘히 법망을 피해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사업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우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담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약사회에서는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배달약국은 잘 막았지만, 법망을 피해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사업이 재차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사회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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