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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나왔는데...아뿔싸" 자가격리 명령 어긴 약사 벌금형

인수인계 위해 직원 출근케 한 혐의도 함께 적용

2020-09-15 12:00:5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은 아픈 환자들이 내방하는 만큼 일반 점포보다 확진자가 방문할 우려가 더욱 많은 곳이다.

만약 확진자가 내방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A약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약국에서 근무하던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다.

A씨와 직원 B씨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약국에 방문한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2월 경 보건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약국에 출근해 근무해 격리 장소를 이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오전 10시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B씨에게 전화해 인수인계를 해야하니 출근하도록 지시해 B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A약사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률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해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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