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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약국 임대료 숨통 트일까

법사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24일 본회의 상정

2020-09-23 12:00:5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피해를 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가 추진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약국에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만약 이 같은 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약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가는 8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정비용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

이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국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상임법 개정안은 22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24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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