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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판매는 무면허' 논란 '끝'…검찰, 약사14명 '무혐의'

검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

2020-10-12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판매행위’임을 지적한 포스터를 약국에 붙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국 14명 약사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약사회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약사들에게 제기했던 명예훼손 등 포스터 관련 고발조치는 모두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한한약사회로부터 고발당한 약사 14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약사 14인은 앞서 실천하는약사회가 우편으로 전달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약국 내에 게시했다.

인쇄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가운입고 있는데 약사가 아닐수도 있다고요?’는 질문과 함께 가운에 새겨진 ‘한약사’의 ‘한’자를 볼펜으로 가리는 행위, 한약사를 ‘전문한 약사’로 표기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토록 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것.

한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해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포스터를 부착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려 한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문구를 넣어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업무를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약국개설자는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해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 비방하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포스터를 부착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14인은 포스터 내용은 한약사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한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또한 포스터의 기재내용은 한약사들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인 만큼 한약사들의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 한약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고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약국에 불리한 사실을 알리거나 비방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포스터가 한약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정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으로 한약사들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며 포스터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 볼 수 없으며 한약사들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단에서 앞서 7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결정한 불기소처분을 먼저 언급했다.

남부지검은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 포스터가 집합명칭에 해당하는 한약사에 대해 설명할 뿐 한약사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 한약사가 대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거나 모든 의약품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남부지검의 처분과 함께 약사 14인의 포스터 부착행위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낮추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포스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약사들이 포스터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기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끝으로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복지부 관련 공문 등으로 볼 때 한약사와 약사간의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보여질 뿐으로 범죄혐의를 단정키 어렵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약사 14인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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