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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어떻게 컨설팅에게 천만원을 돌려받았나?

업체, 컨설팅 계약금 주장 "못 준다" 맞서...법원 "계약서 유무 떠나 돌려줘야"

2020-10-20 05:50:3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컨설팅 업체가 단순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컨설팅에게 지급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컨설팅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컨설팅업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A약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컨설팅업체는 2019년 6월 A약사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220만원, 처방전 70~100건 메디컬빌딩 독점약국 등의 조건을 안내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약사는 약국을 인수할 생각으로 컨설팅업체 대표를 만나 인수할 약국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듣게 됐다.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직접 만나지 못했으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권리금을 6000만원까지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대표는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A약사는 대표의 요구로 1000만원을 입금하게 된다. 그러나 이틀 후 A약사는 약국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밝히며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한다.

그러자 업체 대표는 이 1000만원이 컨설팅 용약 계약금으로 반환할 수 없다며 버티고 나선 것.

법원은 문제가 된 1000만원이 이후 약국을 인수하게 될 때를 대비해 컨설팅 업체에게 맡겨 놓은 보관금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A약사와 컨설팅업체 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1000만원 지급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은 점, A약사가 컨설팅업체 대표를 만난 날 약국의 권리금, 양도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컨설팅업체는 A약사에게 보관금 1000만원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의 판단도 함께했다.

기초사실을 살폈을 때 컨설팅업체가 한 일은 약국의 매매조건에 관한 설명, 권리금 협상 노력 등으로 약국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해당하며 이 보다 더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체 직원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에 해당해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게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어떠한 경우로 보나 1000만원을 반환하라는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컨설팅 업체는 A약사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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