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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약국제도 고민하는 상상력 필요하다"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 가능성 대비한 수가개발 언급

2020-10-23 12:00:3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장기적 관점에서 등록약국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등록약국제도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부 장보현 정책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0월호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약국도 조제에서 벗어난 또다른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문에 재정과 행정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다른 진료비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이사의 말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어렵지만, 보건의료재정 위기가 발생해 진료비지불제도가 사회적 과제가 되면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장보현 서울지부 이사는 "앞으로 20년, 30년 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의료 행위량을 억제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외래처방건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약국은 의료비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다른 지불제도를 적용받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에 좌우되는 조제가 아닌 건강 증진, 예방, MTM(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커뮤니티 케어 등 별도의 상담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도 처럼 등록약국제도를 고민하는 등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보현 이상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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