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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이 약국에 미치는 현실적 문제 4가지는?

한동원 경기도분회장협의회장 담합·비용·선택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지적

2020-10-26 05:50:13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한동원(경기지부 성남분회장) 경기지부분회장협의회장

경기도 지역 병원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분회장협의회장이 전자처방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QR코드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전자처방전’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기존 전자처방전 시스템과는 달리 병원·약국 간 담합이나 노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에 약사공론은 한동원(경기지부 성남분회장) 경기지부분회장협의회장을 만나 전자처방전이 약사사회에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봤다,
 
한동원 회장은 △담합 문제 △약국 비용 △환자 선택권 문제 △개인정보 유출 총 4가지를 문제로 지적하며 전자처방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바코드 리딩 시스템 마련 등 제반이 갖춰진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 간의 차별은 ‘담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전자처방전을 공공기관이나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립 기관에서 손을 대는 순간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환자의 선택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QR코드를 읽으려면 리더기가 있어야 하는데 리더기가 있는 약국과 없는 약국이 차별화가 담합 가능성을 높이다. 100% 담합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사업 참여 약국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환자의 선택성을 제한해둔다. 단골 약국이더라도 리더기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잘못된 비용 부과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하든 처방전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모든 비용이 약국이 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에서 처방전 접수하는 약국에 경비를 제공해야 하는데 흘러가는 분위기는 병원에서 해야 할 금액을 약국에 부담하도록 한다”라면서 “업체들도 병원에서 부과할 성질의 비용을 약국에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 어플 업체의 문제처럼 가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 안 된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종속되는 노예가 되는 형식은 위험하다”라고 부연했다. 

전자처방전 문제를 지적할 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빠지지 않는다. 

한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시스템 도입을 피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된다”라면서 “공공기관이 아니면 정보가 유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면 공공기관이 맡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경기도분회장협의회는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 QR코드 전자처방전 문제에 관심을 갖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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