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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받으려고 약국처방전 절도까지...'주의'

산후우울증 호소 집행유예...약사 향정 조제시 처방전 보관 주의해야

2020-10-26 12:00:5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던 환자가 더 많은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 처방전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향정약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환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만 2640원을 추징했다.

A씨는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한 사람당 최대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만으로 부족해지자 미리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3건으로 모두 동일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받받았다.

A씨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틸녹스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이 보관하고 있던 처방전 14장을 훔친 것.

A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추가 처방받기 위해 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처방전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출산 이후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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