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이벤트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어여모 달력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2/1~12/31)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정규

우후죽순 늘어나는 병원 '전자처방전' 도입…논란 재점화

명지병원 사기업과 전자처방전 시스템 시도, 분회 즉각 반발 논란 예고

2020-10-27 05:50:5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최근 경기도 지역의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도하면서 ‘전자처방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커뮤니케이션 부재 속 우후죽순 늘어나는 병원과 민간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확대 시도는 약국의 혼선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방식의 전자처방전 사업과 약사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6일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명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래 환자는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내원, 진료대기, 진료내역 확인, 진료비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하며, 전자처방 시스템을 통해 외부 약국으로 원외 처방전의 전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분회는 즉각 반발했다.

현재 명지병원 측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진행은 확정된 상태로 고양분회는 병원에 관련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경기 고양분회 관계자는 “병원은 운영과 관계해서 여러 업무를 담은 앱을 개발한 것 같고 그중 전자처방전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 같다. 현재 병원은 인근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초기 약사법 시행 규칙에는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전자처방전 개념이 없었지만 환자 보관용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전자처방전을 발행에 대한 
개정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업체와 병원이 작업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회는 공공의 성격을 갖지 않는 민간 사기업의 난립이 전국 병원으로 확산할 경우 약국의 미치는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산만 하더라도 큰 병원이 5개인데 이들 병원도 시스템 도입 시도한다면 약국은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상황 인지를 못 하다가 환자가 앱으로 전송했다고 약국에 항의하기 시작하면 앱을 깔 수밖에 없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위법한데도 전자처방전을 추진하려는 병원, 이러한 형태를 사업모델로 삼은 회사들의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국에서 QR코드로 처방약 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전자처방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병원은 환자가 모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 선택권이 보장되고 노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작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약국가에는 시스템 설치 등 제반 유무에 따라 약국 간 차별이 담합이 될 수 있으며 민간 사기업에 의한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은 약국가의 불공정 거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서 통일된 방식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진행과 함께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고양분회 관계자는 “민간 사기업의 등장은 전자처방전에 대한 표준화의 변화의 발생으로 약국가에서는 담합행위,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 거래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회는 민간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의 전자처방전에 합류할 의사가 없다. 해당 논란은 소통의 부재와 정책의 부재가 낳은 문제다. 전자처방전이 피해갈 수 없는 흐름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며, 약사회도 모든 약국과 의료기관, 또 환자가 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