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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에 한 시간…특사경 '실적위주' 약국 조사 '논란'

경기도 특사경 약국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인권 침해 공포심 유발 지적

2020-10-28 05:50:5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지역 특사경이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실적위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수사형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약사들은 성과를 채우고자 무차별적 진행되는 단속행태는 인권 침해와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지적, 수사 관행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역 전역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3~5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사전 예고 없이 무작정 약국을 방문해 1시간 이상 조제실 등을 조사하거나 캠코더로 약국을 찍는 등 불법행위를 찾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조사가 이뤄져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파주시 A약국의 약사는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 한방제제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의약품이 한두 가지가 품목이 아닌 상황에서 사전 예고 없이 5명의 인원이 약국을 찾아 조제실 등을 오랜 시간 조사하는 등의 행위는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무차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실적위주의 수사형태는 공포심과 굴욕감에 시달려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파주 분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특사경에서 3명이 나와서 조제실을 1시간이나 뒤지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진행했다”라면서 “조제실 구석에 있는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 한방제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문제 삼아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에 약사가 놀란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큰 약국이라도 적발 위주의 조사를 하면 작은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약국으로 찍힐 수 있다. 행정기관의 과한 조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어찌됐든 약국 입장에서는 특사경 조사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 분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일대에서 특사경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약국에서는 작은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부터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한약방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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