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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처방은 품절 제네릭" 의약사 대체조제 충돌...법원은?

약사, 병원 정문 품절약 대체조제 상황 부착...법원, 의사 사회적 평가 저해 벌금형 판결

2020-10-29 12: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안건으로 부각된 이 때, 의사와 약사간에 대체조제 갈등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법정 다툼이 발생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사의 처방을 대체조제한 약사가 이 경위를 공고문으로 작성해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있는 건물 정문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

한 지역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2019년 9월경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 정문에 "G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 XXX: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날인 OOO"라는 공고문을 부착했다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전국 품절인 ‘카피약’인 것에 반해 A약사는 이와 달리 ‘오리지널’을 조제했음을 부각하고 “약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대체조제!!!!^^”라고도 기재했다며 느낌표와 이모티콘을 통해 마치 약사가 의사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의사와 약국 운영 등에 있어 갈등을 겪어 A약사가 공고문을 붙이게 된 상황이 있다며 이를 함께 고려하면 의사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이어서 구하기도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이유에서 “A약사의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이고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붙어 있다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착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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