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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먼지털이식' 약국 특별단속…약사 민심 '활활'

과잉수사 여파에 약사커뮤니티 떠들썩, 실적 위주 수사 비난 여전

2020-10-29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지역 특사경의 약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이식’ 단속행태 소식이 전해지자 약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나서며 예방 활동을 위해 노력한 약국을 대상으로 벌어진 과잉수사에 대한 여파가 쉬이 가지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약사 커뮤니티에는 지난 2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관내 약국에서 벌인 과도한 수사 문제로 떠들썩하다. 

약사들은 피해 약국의 사례와 관련 기사를 온라인과 SNS에 공유하면서 특사경의 행태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대의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가 하면 한 시간 이상 조제실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찾기 위한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실적 위주’의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의 유효기간 경과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약국의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약국 약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조제실에 수 시간이나 조사하고 캠코더까지 찍는 등의 행위는 약국에서 문제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약국을 범죄집단처럼 떼로 몰려와 수사를 벌인 것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A약사는 “약국 운영 시간에 버젓이 일어난 행위는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압수수색 하듯이 장시간 조사한 약국에는 사전 예고 한마디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경기도 B약사도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현재 경기도만의 문제지만 언제든지 전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공적마스크 당시 고마움을 보이더니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나 싶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유효기간 점검은 약사회 자율점검단이 하거나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공지만 띄워도 약국들이 한다. 특사경이 경찰 권한을 부여한 만큼 악의적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했다고 하겠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먼지털이식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수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분회장협의회 한동원 회장(경기 성남분회)도 특사경의 약국 단속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경기분회장협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회장은 “특사경의 특별단속은 묵과할 수 없다. 약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특별단속이라면 이는 행정기관의 갑질일 뿐이다”라며 “경기분회장협의회는 특사경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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