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이벤트 BTS 배너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어여모 달력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2/1~12/31)
  • HOME
  • 뉴스
  • 약국·경영
크레소티

건기식 약처럼 '광고' 안되지만 개별 설명은 가능?!

법원, 의약품과 혼동 우려 있어도 다수 보는 광고 아니면 문제 없어

2020-11-20 12:00:5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소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다수를 상대하지 않고 개인에게 SNS메신저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안내하면 이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를 두고 약국 현장에서는 아무리 특정 개인에 대한 홍보라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건기식을 약처럼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방문판매업자로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B씨에게 상품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씨에게 전화와 SNS 메신저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은 천연 원료를 화학식으로 풀어낸 천연항생제로서 염증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각종 염증에 쓰이는 치료약이고, 아이 염증에 특효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인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가 검찰의 공소 이유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A씨의 설명을 들은 대상자는 한 명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설명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한 명 한명이 특정돼야 할 필요는 없고, ‘설명의 내용’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만이라도 증명된다면 A씨의 건강기능식품 설명 대상이 다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전화와 SNS메시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했다 해도 건강기능식품법이 금지하는 광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봉투 이벤트

약봉투 이벤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시스매니아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