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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약국개설 히든카드 '관리대장'

행정법원 "관리대장 통해 근린생활시설 판단 가능" 언급

2020-11-30 05:50:4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 등을 통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 26일 나온 지하철역 약국개설 신청 거부처분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가운데 일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철 강남구청역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건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개설 신청을 거부한 보건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이 등장해 사실상 이 관리대장으로 약국개설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초 지하철 역사에 약국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은 약국개설 걸림돌로 작용해 온 건축물대장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편의시설 관리대장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갈음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규정(안)에 명문화했다.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의 용도와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행정예고된 규정 제정(안)은 올해 7월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신청한 지하철 시설 내 약국개설 신청수리와 관련한 컨설팅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약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약국개설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관리대장 형태의 문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약국개설신청을 거부한) 사유가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출할 자료로 반드시 건축물대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와 같이 서울교통공사가 작성한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강남구청역 상가 약국도 편의시설 관리대장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이 고시되면 지하철역 약국 개설 신청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지하철 역사에 약국 개설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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