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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분업 논의 진행은?

복지부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점진적 필수 항목 확대 방침

2020-12-01 05:50:4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복지부가 2021년도에도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지난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등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한약제제 분업 실시방안 연구(2019년) 등 한의학 보장성 강화 정책은 꾸준히 진행 됐다. 

이에 2021년에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해 시범사업 운영 모형 적절성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단체, 관련학회,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약제제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방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이용 선택권·접근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학 보장성 강화 방침과 더불어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인허가 과정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만큼 유효성, 안전성 등이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의협 등에서 참여를 중단하는 등순탄치 않았다. 

한약제제는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는 첩약과 다르게 현대적 제조방법으로 표준화, 규격화돼 제조, 유통하고 있지만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각 직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제, 판매하고 있어 분업을 통한 한약제제의 적정 처방과 조제의 필요성이 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19년)'용역을 마쳤으나, 첩약 급여화에 묻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공개된 바 없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한약사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판매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분업형태 제시와 재정추계 및 경제성평가 등의 병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내년에는 한약제제 분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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