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대원_콜대원 건보공단 신년광고
  • HOME
  • 뉴스
  • 약국·경영
퍼슨 포비딘

의약분업 예외지역 면대약국 업자·약사·직원까지 징역형

법원,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들 어기며 이익 도모...죄질 기본적 불량

2020-12-03 12:00:4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자와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판결했다.

약사법을 어긴 약사 및 업주는 총 5명으로 면대업주 A씨는 징역 1년형, B약사는 10개월, D직원은 징역 4개월, C약사는 벌금 500만원, E약사는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됐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A,B,D씨의 경우 2년간 형이 유예됐다.

검찰은 면대업주 A를 약사 B, C의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A업주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2012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약사에게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대여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B약사가 약국을 그만두자 C약사에게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빌려 2019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아울러 A업주는 B약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해 107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D약사는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 규정을 어겼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D약사는 관절 통증 환자에게 10일치 분량의 프레드니솔론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E종업원은 면대약국에 근무한 직원으로 약사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 단계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들을 어겨가며 이익을 도모했다”며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A업주는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으며 400만원이 넘는 급여비용을 받은 점, 면대약국을 운영하기 전과 후 동일한 범행으로 A업주는 벌금형 1회를 B약사는 벌금형 6회를, C약사는 기소유예처분 1회를 약국 직원 D는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국대학교(수정)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