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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상가 약국개설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관련 규정 15일 고시…건축물대장 대신 관리대장으로

2020-12-15 12:00:2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하철역 상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고시됐다. 건축물대장을 대신해 관리대장으로 지하철역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철도 역사 안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지하철역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등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판매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 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별 편의시설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약국과 약사사회가 규정 제정과 고시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관리대장 작성과 용도의 확인을 담은 제6조와 제7조 내용이다.

제정된 규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편의시설의 용도와 면적, 위치 등을 기재한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만약 편의시설을 임대하거나 해당 업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의 용도와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대장 교부를 명문화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하철역 상가 약국 개설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법 기준을 적용받는 지하철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이 반려돼 왔다. 약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제반여건을 갖춘 경우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등에도 적법해야 하는 만큼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의원과 함께 개설 준비를 해 온 약국의 경우 상가 임대차 입찰을 거쳐 내부 인테리어 등의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개설신청이 반려돼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규정은 제정 작업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신청한 지하철 시설 내 약국개설 신청수리와 관련한 컨설팅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약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약국개설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은 오늘(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해 운영중인 지하철역 편의시설의 경우 내년 12월 30일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역 상가에 대한 약사사회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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