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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담합이다' vs '돈 때문이다' 공방 팽팽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등록처분 1심 3차 변론

2020-12-18 05:50:1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에 대한 등록처분 소송이 1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번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과 최근 천안단국대병원까지 대법원의 약국개설이 불가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벌어진 첫 소송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앞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심 3차 변론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원고)가 달서구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시작됐다.

공간적·기능적 독립, 담합 여부 쟁점…팽팽한 갈등

재판은 지난 1월 2차 변론 이후 11개월 만에 진행된 만큼 양측이 쟁점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주장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20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계명대 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동행빌딩의 약국을 병원 내 부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의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 

하지만 쟁점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에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물 약국이 계명대동산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사건 약국이 들어선 동행빌딩과 사건 병원의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병원과 약국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 ‘담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특히 이날 피고 측은 원고 측 약사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피고 측에 따르면 동행빌딩 내 약국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에 있는 원고 측 약사들이 일명 ‘목 좋은’ 자리를 두고 벌이는 소송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동행빌딩이 병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병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해당빌딩은 학교재단이 소유하는 상황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논리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오랜만에 재개된 변론에서 주장이 크게 어긋났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약사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병원과 무관한 자의 소유였다면 원고 측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고적격 인정 제안·현장검증 내년 3월 예정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다. 

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원고 측은 원고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적격에 관련한 재판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고 측은 16일 원고 측 약사들의 적격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원고 측 관계자는 “앞선 편법약국 사건 사례처럼 이번 소송도 인근 약사와 환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천안단국대병원 사건은 인근 약국 약사들이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보조참가를 인정해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함께 제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현장검증은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월로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의 여파를 고려해 변론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고 내년 3월에 현장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한 일정은 추후지정될 것”이라면서 “예상대로 현장검증이 진행되면 다음 기일에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열린 재판이라 양측이 재판부에 어필하느라 평소보다 재판이 길어졌다.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건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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