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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난동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법원, 벌금 300만원

30여분 영업방해에 저지하는 경찰 발로차고 물기까지

2021-01-07 12:00: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때리고 무는 일이 발생해 약국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또 다시 강조되고 있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이를 말리던 경찰을 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대금으로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주며 ‘요즘 은행에서 동전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가 ‘우리도 50원 짜리는 쓸 일이 없다’고 대꾸했자 이에 화가난 A씨는 ‘동전을 버리냐는 것이냐’며 소리치고 욕설하며 약사를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약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국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약국 밖으로 이동시키자 욕설을 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위력을 가한 것.

A씨는 심지어 또 다른 경찰이 약국 출입을 제지하자 팔을 물어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허위사실로 A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사실과 치료 경과 등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국업무를 방해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고 상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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