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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국 261개소, 관리 방안은?

경기도·강원도 두 지역에 절반 이상 분포

2021-01-12 05:50:5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비약(?)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피리맥스를 비롯, 히드록시클로로퀸, 덱사메타 등을 구입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미국 FDA는 히드록시클로로퀸 제제 사용 시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병원 밖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덱사메타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제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도 중증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다. 

이뿐만 어니라 개, 소, 돼지 등 동물의 항기생충 목적으로 허가·제조된 의약품인 이버멕틴까지 허가사항 외의 목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구매문의를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약사회는 허가사항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5일 복용량을 넘는 스테로이드제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예외지역 약국은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는데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처방전에 의한 조제·판매는 제한 없음)되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현황(2020,12)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1개소로 경기도가 72개소, 강원도가 68개소로 두 지역에 절반 이상 약국이 밀집돼 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30개소, 경상북도 25개소, 충청북도·경상남도가 각각 15개소, 전라북도가 14개소 순으며, 인천 7개소, 부산 5개소, 제주 4개소 등이 분포돼 있었고, 광주, 대구, 세종 , 울산에도 각각 1개소씩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리 부실은 여전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위치나 약국명은 약사회에서도 파악이 어렵다"며 "다만, 지역 약사회는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약국들이 회원약국으로 신상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많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도입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살수 있다는 점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약사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약사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명과 주소 등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 지역 약사회와 함께 약사법 위반 사항 등 불법적인 행위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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