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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수 '제자리 걸음'…왜?

의약품 불법거래 입방아에 분업 예외지역 축소론 제기

2021-01-13 05:50:3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의약품 불법 판매로 본래 취지를 상실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가 어렵다면, '예외지역 축소'라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분업 20년이 지난 지금, 병의원과 약국은 크게 증가 했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 261개소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20년 전인 2000년 267개소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2000년이후 5년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지역도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18개소, 17개소, 충남 7개소, 충북 2개소, 제주도 1개소가 늘어나기도 했다. 반면, 경상북도는 20년전에 비해 21개소가 줄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일반 지역의 병의원, 약국 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년(3/4기준) 약국 수는 2만3228개소로 20년전에 비해 3600여개의 약국이 증가했다. 의원은 1만3320개소가 증가했으며, 병원은 837개소가 증가했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편중돼 개설됐다고 해도 일반 지역 약국 수의 증가에 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수 변화 폭은 너무 적다. 

예외지역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있는 읍·면·도서지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있는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으로 명시돼 있다.  

예외지역 지정기준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아님에도 운영되는 곳도 있다. 

강원도 모 지역의 경우, 약국 4곳이 한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의약분업 예외약국으로 자정돼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는 것.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그간 도로·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보급 등을 감안하면 당시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 '도서벽지'에 분업 예외 약국 운영을 유지한다고 해도 선정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약사직능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줄이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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