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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난동 막는 경찰도 '폭행' 연이어...1인 약국 "무섭다"

병원비해 상대적 문턱 낮은 약국 대책 마련 필요...20대 국회 때 논의 됐으나 폐기

2021-01-13 12:00:5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에서의 사건사고가 경찰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광주의 한 지역법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약국에서 약사가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팔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공적마스크 판매는 12일부터 폐지돼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판매하던 문제가 없었던 시기이다.

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약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이에 ‘너에게 칼부림 들어간다’고 욕하며 경찰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유치장에서도 욕설을 하며 세면대를 발로 걷어차 손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형태가 불량하고 비슷한 폭력전과가 수회 있지만 두부손상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약국에서의 난동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선 지난해 수원지역에서도 의약품 대금으로 동전을 지급한 B씨가 약사가 대꾸했다며 난동을 부리자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이 물리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약사사회는 이 같이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약국의 경우 1인약국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환자 안전을 위해 약국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주취자들이 들어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까지 폭력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서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약국에서의 경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자신이 답답한 상황에 기분이 나쁘면 주변 있는 것을 때려 부순다든가 하는 공격성이 드러난다”며 “병원은 단계가 있고 일정 시간까지만 진료를 하지만 약국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서 약국에서의 난동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 법 개정은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 법안인 약사폭행방지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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