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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세금계산서 발행 "왜 해야 하나"…약국 부담 '가중'

건보공단 현장 이해없이 원칙만 강조, 미 첨부 시 환수조치 가능

2021-01-14 05:50:5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데 업무 부담이 커 나도 모르게 회피하게 된다."

당뇨병소모성재료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한 약사의 푸념이다. 

지난해 7월 약국에서 혈당측정검사지 등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할 것을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약국에서는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서류에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기도 했으나,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다. 

일부 지역 공단에서는 현금영수증도 인정하는가 하면, 어느 곳은 세금계산서 원칙을 고수하기도 해 아직까지도 약국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일 경우 발급한다. 

의사의 처방으로 당뇨병소모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10%만 납부하고 90%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기존 환자가 요양비 지급청구를 약국에 위임 시 전산청구를 하는 경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의사처방전, 요양비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가능) 등의 서류만으로 청구가 이전까지 무리없이 전산 청구를 통해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 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약국 업무만 가중된 셈이다.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에도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었다. 다만, 영수증 등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 다시 말하면,  '법적인 명시' 문제일 뿐, 실제로 당뇨병소모재료를 환자가 구입해 청구했는가를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의 확인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대규모 문전약국에서는 월 100여건이 넘는 청구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약국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일임하기도 한다. 세무사무소에도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둘 만큼 업무 부담이 크다.  

그나마 규모가 큰 곳은 세무사에게 맡기기라도 하지만, 1인 약국이나 소규모 약국의 경우, 업무 가중으로 당뇨병소모재료 판매까지도 회피하는 실정이다. 환자들의입장에서는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편리하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이 같은 행정 불편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당뇨 환자 중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을 받아 약국에 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잠재 환자는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 현장에 맞는 편의성까지는 아니라도 청구 관련 세금계산서 같은 업무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사업장 클릭→발급할 사업장 선택→보완카드 번호 입력→제금계산서 발급 선택→공급 받는자 등록 번호 확인→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입력 →작성내용 보기→확인 후 발급→발급수단 선택하기→보완카드 번호 입력하기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조제 등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엄밀히 분류하면 '소매업종'에 해당한다"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라고 하는 것은 약국 업무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모품의 경우 부가세 대상으로 국세청 신고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며 "세금명세서 미 첨부 시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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