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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제거 한달…지하철역 약국 개설 '봇물'

5곳 준비중, 편의시설 관리대장 발급받아 절차 밟아

2021-01-15 05:50:5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난달 중순 관련 규정이 고시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 움직임이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규정이 고시된 이후 한달만에 약국 5곳이 절차를 밟아 개설을 준비중이다.

건축물대장을 대신해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지난 12월 15일. 1개월이 지나면서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약국개설을 준비중인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곳은 서울 지하철 선릉역을 비롯해 을지로입구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종로3가역 등이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지하철역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와 면적, 위치 등을 기재한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약국 등의 개설신청과 관련해 편의시설의 용도와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돼 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는 도시철도법 기준을 적용받는 지하철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이 반려돼 왔다. 약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제반 여건을 갖춘 경우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에도 적법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마련된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부분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약사사회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안에 개설된 약국은 기존까지 모두 10곳. 여기에 규정이 제정된 이후 5곳의 약국이 개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잠실나루역과 고속터미널역, 수서역, 일원역, 발산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건대입구역 등에는 약국이 운영중이고, 강남구청역과 장지역은 규정 고시 이후 최근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 이후 관리대장 발급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약국이 적지않다"라며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은 했지만 시설기준을 갖추고 약국 개설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 개설 등록을 하겠다는 곳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아 직인 날인 형태의 관리대장을 발부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ERP 시스템 구축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관련 부서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되면 이를 통한 관리대장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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