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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괜찮다는데, 공단은 '세금계산서' 원칙만(?)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절차 복잡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적

2021-01-18 05:50:5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시 발급 하도록 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급 시 환수 조치까지 할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진입 장벽을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면, 일부러 업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약사들은 반문하고 있다.   

당뇨병소모성재료 관련 요양비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면 약국에서 안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병은 고혈압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에 혈당체크 키트  등 소모성 재료애 대한 요양급여신청이 늘고 있어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하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 청구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에서는 앞으로 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구 관련 '세금계산서'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 민원 답변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세금 계산서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았다. 

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 전산 청구 시 '세금명세서' 발급을 윈칙으로 하나, 이를 '현금영수증' 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고객의 결제 금액(10%)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공담부담금(90%)에 대해서는 환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당뇨병소모성재료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으로 국세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측의 주장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약국에서 당뇨 등 소모성 재료 청구 시, '의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구비서류로 제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원칙 고수가 아닌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의견이다. 

의료기기판매소 등 전자청구 확대…"개선 뒤따라야"
올 하반기 부터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소(준 요양기관) 등에서도 전자청구가 실시된다. 이는 당뇨병소모성재료에 대한 청구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으로 약국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에 전자청구가 업소가 늘어나면, 관리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뇨병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약국에서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은 환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부금액(10%)을 직접 수납한 후, 환자를 대신해 공단 웹 EDI를 통해 지원금액(90%)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본래 환자가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신청에 따라 환자를 대신해 웹EDI 청구(대행 청구)를 진행하는 약국에서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약국에 보관(3년간) 한다. 

즉,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단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요양비 판매·임대업소는 환자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공단부담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약국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약국에서 환자에게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하고, 환자가 약국에 요양비 대행 청구를 대신해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수납한 경우, 공단이 약국에게 직접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대한 증빙서류로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모두 구비서류로 인정' 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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