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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판매 왜 한약사만 금지? 법원 "대면상담 없기 때문일 뿐"

환자 약국 방문 상담 후 택배 수령 위법 아니라는 선례 있어...한약사 벌금 100만원 선고

2021-01-21 05:50:4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다이어트 한약을 환자와 대면 없이 상담 후 택배 판매한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독 한약사에게만 택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대면상담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으로 차별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한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개설자로 의약품 판매의 필수절차인 대면 상담 없이 SNS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15일분 분량 30포를 7만 5000원에 택배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택배로 판매한 갈근탕이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식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목적,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유독 한약사에 대해서만 의약품의 택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택배판매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택배판매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판매한 갈근탕은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

법원은 보다 자세히 갈근탕은 식품의 원료를 재료로 새로이 만들어진 의약품 해당 여부는 약사법에 따라 다시 판단돼야 하는데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 ‘약국제제지정’에 따르면 갈근탕 외 32개 품목의 약국제제가 지정돼 있고 갈근탕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인 약국제제에 해당한다며 이는 의약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판매과정에서 SNS를 통한 대화내용을 보면 10단계로 나누어 다르게 처방할 수 있어 사람마다 처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약효로 인한 부작용,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식품이라기보다 약국 등에서 실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이루어지는 설명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외에도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판매 금지와 관련해 유독 한약사에게만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법안의 취지가 단순 택배판매 금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법 조항은 의약품의 관리 및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약사의 지도를 받아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무허가 약품 판매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듯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얼마든지 택배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받을 수 있고 현행 법해석에 위법하지 않다는 여러 실무적인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이 같은 대면상담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택배판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취한 택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별 의약품의 구매자인 개인의 보호가 일차적 보호법익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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