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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인력 지역 불균형 해소 방법은?

대입 특례입학 활용, 지자체 지원 등 제안

2021-01-21 12:00:2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과 지방 소재 약국·병원 등의 약사인력 공급에 편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약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입 특례입학을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서울지부 장보현 정책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월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방식을 약사인력 지역 편차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장 이사는 기고문에서 "약사 인력 배분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와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연구나 논의는 대부분 의사 인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인력과 함께 약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 또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과 약국, 공공기관 등 약사 인력 공급의 편차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약학대학 증원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 인력의 지역 분포에 대한 정책이 없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경쟁 심화라는 양극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장 이사가 강조한 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장 이사는 "약사 인력의 지역 분포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있는지, 약계 내부에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차치하고, 다른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며 특례입학과 지자체의 지원을 방법으로 제안했다.

먼저 국공립대를 우선으로 약학대학 지역보건의료·공공의료 특례입학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대입 지역인재 전형과 연계해 해당 인원에서 지역 수요에 맞게 지역의료·공공의료 특례입학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학위과정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보조하고, 10년 정도의 의무복무를 두는 조건으로, 지역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이사는 "만약 학위 과정이나 면허 취득 후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학자금 상환이나 요양기관 청구금지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나 지역사회 약사 역할에 대한 교육과 실습도 따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또다른 방식은 취약지역에 약국을 개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접근성 지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약국이 필요한 지역의 약국 개설과 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개설 장소 제공이나 일정 비율의 개설 비용을 보조하거나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비용 보조나 임금 보장은 개설 약사가 최소 운영기간과 운영시간, 지역사회 약료서비스 업무 협조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계약하는 형태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장보현 이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해당 지역에 없고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업소'만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약사 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며 "의약품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에 위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필요 지역에 약국 개설과 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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