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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물 임대차 중개행위한 무자격 컨설팅 징역 6월형

영업권 양도양수·약국운영 컨설팅 업무로 돈 받았다 주장했지만 법원 기각

2021-01-25 12:00:2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부동산 중개업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사건에서 업자는 컨설팅 업무를 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한 지역법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컨설팅 업자로 약국 임대 광고글을 약국 매매 및 임대 사이트에 게시하고 약사의 문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2014년 6월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약사에게 약국임대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아 임대인과 임대 조건을 조율한 후 7월 임대인과 B약사와 함께 만나 보증금 2억9000만원, 월세 3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준 다음 B약사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에도 이 같은 행위를 이어나간다.

약국 매매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본 C약사가 연락해오자 다시 임대인과 교섭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한 것. 

당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420만원으로 했으며 C약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없이 중개업을 영위했다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적합한 점포의 선정, 입점하거나 양수하려는 약국의 수익률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약국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것일 뿐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약사들에게 컨설팅업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컨설팅보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임차인들에게 약국개설이나 약국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약국 임대차를 중개했다며 A씨가 받은 금액에는 부동산 중개의 대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 우체국 건물이었던 건물을 공매로 취득했는데 A씨가 연락이 와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을테니 약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구해올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달라고 제안해 승낙했다는 것.

이후 B, C 약사를 A씨를 통해 알게 됐고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이나 임대료, 계약금 등도 A씨가 조정했으며 약사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씨가 참석한 것 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 참석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B, C 약사도 A씨가 작성해 온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진술을 통해 계약체결 상황들을 보면 A씨는 임차인들 간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과 더불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컨설팅 업무와 관련해서도 후속임차인에게 제공했다는 병원처방전 수, 약국의 조제현황 등 자료는 양도, 양수인이 직거래 할 경우 직접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료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매출확대나 비용절감 방안 분석 제시 등 약국개설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와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약국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대차 중개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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