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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요양원 환자 비대면 조제·투약 안되나요?...법원 기각

의약품 인도·복약지도 약국 내 대면원칙 어겼다...보호자 수령도 약국 내에서 해야

2021-02-25 12:00:3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로부터 비대면 조제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75일, 환수금 5200여만원 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를 주장한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포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받고 2016년 12월 폐업했다.

현지조사에서 A약사는 일부 환자에게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약제 조제를 요청받으면 인근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받은 후 약을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지만 직접 환자가 약국을 찾아 조제 받은 것으로 약제비 등을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4099만여원, 의료급여비용 1010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본 것.

복지부는 이에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122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 4099만여원, 시청은 의료급여비 1010만여원을 환수처분했다.

A약사는 법정에서 정부의 이 같은 처분이 이유가 없는 처분이며 부당하게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부당청구로 지적한 환자들은 대부분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방문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는 것.

A약사는 환자 중 일부가 병원에 방문해 직접 처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요양시설 간호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약국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환자들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의사의 원외처방에 따른 원고의 비대면 조제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각 요양시설, 약국과 연관된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증거 및 주장을 종합해 볼 때 A약사가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보았다.

이는 현지조사 당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비대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A약사가 직접 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한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시돼야 하고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약사가 약국 안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충실한 복약지도를 해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국 안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면 조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폈는데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을 따져볼 때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일·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조제되는 등 비대면 조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보호자 지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에게 복약지도 하고 대리수령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복약지도 및 의약품 인도는 반드시 약국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택배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이를 적용해 살펴볼 때 조제약 주문, 복약지도 및 의약품 인도 등 주요 행위가 모두 약국 밖에서 전적으로 진행됐다며 비대면 조제 허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들 중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가 함께 병원에 방문해 진찰 및 처방을 받았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요양원 방문일자에 외출내역 등이 전혀 없으며 카드 결제내역, 진료일자 및 약제비 청구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따라서 해당 사건 관련 정부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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