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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령약국' 사라지나...종로 보령약국, 상호변경 요청

등록상표권 권리 사용 명칭 변경요청...약사, 2007년 등록한 상표권 지금 왜?

2021-02-25 05:50:3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종로 보령약국이 전국 보령약국에 ‘보령’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협조문을 보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보령약국’ 상표권을 획득한 날이 2007년 6월 25일로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협조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보령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보령약국을 대리한 특허법인을 통해 ‘보령약국 사용인 건’과 관련한 협조문을 받았다.

협조문에는 현재 종로 보령약국이 등록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A약사의 약국이 이와 완전 동일한 약국상호를 사용하고 지정상품 범위도 ‘약국업’으로 동일해 상표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그 이유로 일반 수요자들이 A약사의 약국이 운영하는 약국이 종로 보령약국과 프랜차이즈 약국 등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협조문은 등록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안내했다.

또한 만약 종로 보령약국이 A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미 경고장을 받은 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협조문은 소송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협조문을 보내 상호변경을 요청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3월 3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협조문을 받은 A약사는 이 같은 상호변경 요청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A약사의 약국개설등록증에 따르면 약국개설일은 2005년으로 종로 보령약국의 상표등록일보다 앞서 있다는 것.

16년 가까이 문제없이 운영하던 약국 상호를 변경하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A약사는 “공문을 받고 지도를 검색해 동일한 상호를 갖고 있는 약사님과도 통화해 봤다. 혼자하시는 고령약사의 경우는 상호 변경하려면 일도 많아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마음부터 복잡한 심경이다. 기분 좋지 않고 차라리 하려면 상표등록하고 바로 하면 좀 이해할 텐데 왜 이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종로 보령약국에 피해 줄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약국이 다 다르고 사업자번호 다른 상황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협조문과 함께 전해온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따르면 종로 보령약국의 ‘보령약국’ 상표 등록은 보령제약에서 2007년 6월 29일 등록한 이래 현재 보령홀딩스가 최종권리자다.

이 같은 상표권은 보령제약이 최초 상표 등록할 때부터 종로 보령약국이 사용하도록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어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까지 지속된 전용사용권은 수년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올해 2월 3일 다시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종로 보령약국은 1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 이 같은 협조문이 발송된 것과 관련해 꾸준히 신경을 써온 일로 갑자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서도 보령약국 상호로 돼 있는 다른 약국에 대해서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대처한 적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번 협조문은 전국에 ‘보령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 발송한 것이 맞으며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원 상표권자인 보령홀딩스측에 문의해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A약사의 사례처럼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운영하던 약국의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서도 보령홀딩스와 자료 공조해 진행중이라며 보령홀딩스측으로 답변을 미뤘다.

보령홀딩스 측은 이 같은 상황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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