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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어지럼증’에 복약지도 여부 논란...검찰 불기소

환자, 노스판패치 사용 경험...약사, 약 봉투 구체적 투약 방법도 기재도 이유

2021-03-02 12:00:0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노스판패치 등 의약품을 복용하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약사의 복약지도 미비를 이유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A약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A약사는 노스판패치를 포함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했다. 하지만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부착하고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으로 6일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에 대해 환자는 A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노스판패치 등을 받을 때 복용법, 복용횟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A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 해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했다.

A약사는 검찰 조사에서 환자가 패치를 사용해본 적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는 약’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1주일에 1장씩 사용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에게 내복약은 2주분이, 노스판패치는 5주분이 처방된 점을 언급하고 환자에게 제공한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이 기재돼 있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만약 복약지도 이행이 소홀했어도 환자에게 발생한 어지럼증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복약지도 당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패치를 바구니에서 꺼내 별도로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약봉투 사진에 따르면 패치의 사용법에 대해 ‘이 패치는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한다’, ‘한번 부착한 피부위치는 3~4주간 쉰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앞선 처방 기록에 따르면 환자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노스판패치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복약지도와 부작용 발생의 관계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이 같은 복약지도 이후에도 환자는 패치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위에 여러번 부착한 점, 패치와 함께 처방된 ‘레일라정’, ‘징코산캡슐’의 경우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복약지도와 어지럼증의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로는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약사는 이 사건과 같이 가능하면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2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으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서는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이 적절했고 약사가 처방대로 조제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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